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산관리사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였는데, 고객 중 1인이 사망하고 난 후 피해자(망인의 배우자)가 찾아와 망인 명의의 자산에 대한 서류 등을 전달하였는데, 이후 위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여 횡령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가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초가 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의 성격 및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반환을 응할 수 없는 점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환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시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타 사건에 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