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계약서를 기초로 고소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쳐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 주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 의뢰인의 배우자인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가담 정도가 낮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주부로써 범행과 관련된 사정을 제대로 알거나 알 수 없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배우자 모두가 공범일 수 밖에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타방 배우자의 범행을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추궁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에서 경위와 관련된 증거 등을 제시하고 강력히 반박하여 결국 저희측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졌던 사건으로, 잘못 진행되었다면 의뢰인 또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