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자로,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 및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1심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1심까지 수사내용 및 재판 내용에 대하여 전달을 받고 이를 조사해본 결과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접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그 간의 관계 및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출도 중요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이 감형의 주요한 역할을 하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피해회복 자체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내지 당사자의 친인척이 피해자와 접촉을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본 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와의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