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빌딩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택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서를 찾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고령의 장모님을 비롯해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살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제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남용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의뢰인 스스로 진심으로 본인의 건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