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주운전시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저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가 판결에 반영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굉장히 기뻐하셔서 저희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