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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5km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으나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더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