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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본문
업무방해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택시의 탑승 후 택시 운전사와 상호 시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욕설을 한 사건으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 중 상호 시비된 과정 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시비를 하는 등 의뢰인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택시 내 CCTV 등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협조 등으로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어찌보면 사소한 사건일 수 있으나,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었기에 되도록 아무런 전과도 안남기를 간절히 원했고, 저희측과 의뢰인의 협조하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된 사건이었고, 혐의없음 처분 후 의뢰인이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와 감사를 표하였던 사건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