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취정도가 높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나 동일한 죄목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여력이 있었으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