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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교통범죄
음주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음주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교통범죄
음주도주치상 - 집행유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 차량…
교통범죄
도주치상 - 공소기각, 사고후미조치 - 무죄
도주치상 - 공소기각 , 사고후미조치 - 무죄,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
교통범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 벌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 벌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정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인근 신호등…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뒷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적절한 조치…
교통범죄
도주치상 -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도주치상 -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교통범죄
음주도주치상 - 집행유예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뢰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동승하여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타 차량을 충돌하였고 , 위 충돌 문제로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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