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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자로,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과 피해자 소유의 …
교통범죄
음주5회 - 집행유예
음주운전(5회)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빌딩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유흥업소 고객이었던 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고소인에…
교통범죄
음주3회 -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 차량…
재산범죄
횡령 - 무혐의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써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재산범죄
횡령 - 무혐의
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산관리사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였는데, 고객 중 1인이 사망하고 난 후 피해자(망인의 배우자)가 찾아와 …
교통범죄
음주운전 - 항소기각
음주운전 -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 무혐의
업무상횡령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등기이사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등기이사가 회사의…
교통범죄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5km 거리를 운전…
일반형사
업무방해 - 무혐의
업무방해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택시의 탑승 후 택시 운전사와 상호 시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욕설을 한 사건으로 업무방해죄…
교통범죄
음주운전 - 벌금
음주운전 -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
재산범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무혐의
보이스피싱(사기방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당시 사용자가 의뢰인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교통범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재산범죄
사기 - 무혐의
사기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써 고소인들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이후 고소인과 협의하에 할부금을 의뢰인이 지급하…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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