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어느날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범행사실이 명백한 만큼 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기소가 되었을 때 선고될 수 있는 형 중에 가장 약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이 점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사안에 따라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되 다퉈야 할 부분은 다퉈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