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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의도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을 이를 거부하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다만 그 경위가 참작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과를 거부한 탓에 합의가 계속하여 미뤄졌고 결국 약식명령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분에게 여러 상황을 설명드리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포함한 여러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의뢰인으로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도 10년이 아닌 2년만 해도 되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해야 함에도 잘못된 정보나 판단으로 어려운 길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한 후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