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쇼핑몰 피팅모델로,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위 시점상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이후에는 법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의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시기가 미성년자일 때이긴 하나 그 횟수 등이 다수인 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측 설득에 의하여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법 위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실무상 흔치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