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상간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히고, 여자친구에게는 상간남을 죽인 뒤 너도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건으로 상간남에 대한 특수상해, 여자친구에 대하여는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여자친구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의 심정 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비록 의뢰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당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상간남을 만나 그 누구보다 위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문제의 소지를 만든 여자친구를 다독이고 압박하여 결국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고, 여자친구와 상간남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탄원서로써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처한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칼을 소지한채 중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그 간의 관계 등을 밝히는 등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무엇보다 여자친구 및 상간남의 합의 등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의뢰인이 매우 이례적인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하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