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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본문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저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고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크게 걱정을 하였고, 선고기일 전날 저희와 통화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노력이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선고 당일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