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010.7630.545702.6241.0813

성공사례

Success Case


 

교통범죄 음주운전 6회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

본문

08c1e2ed043cf8c2fb54f6c7be28aae8_1672129646_5945.JPG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고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알콜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이 7년 전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저희 측의 요청에 대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했고, 결국 이러한 점들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기에 기억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관련 분야

교통범죄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