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로부터 불과 2달여 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위 두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반성과 재범의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보유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중독치료프로그램을 이수케하고, 해당 직업과 관련하여 운전자체를 배제시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직을 바꿨으며,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일지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전달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기 내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좋은 결과는 기대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외벌이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저희는 물론 의뢰인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긴 시간 저희는 물론 의뢰인도 최선을 다하였던 사건이었기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