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고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비록 4회의 전력이 존재하나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이미 4회의 처벌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위 4회의 처벌전력은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포함되었던 것이기에 재판부에도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노력 및 의뢰인의 협조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사건이라 기억에 오래토록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