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기부 내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이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탄원이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타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기존의 2회의 처벌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처벌 전력이 집행유예형이었기에 실형을 각오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역 사회에서 노력한 점 및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많은 이들의 탄원서가 주요한 역할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