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의뢰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내가 사용하고 있어서 의뢰인이 운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사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해야 하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지 않은 채 떠나 술에 취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