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2km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충동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 중인 택시를 추월하면서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군 복무 중 다수의 표창장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의 전력이 실효되어 이중으로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항들이 판결에 참작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