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96%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저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판결에 반영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