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본인의 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86%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