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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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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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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의자는 평소 종종 방문하던 호프집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에 종업원은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피의자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저희와 상담하였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도 알게되어 사건의 해결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초기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저희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진술 역시 다시 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고 피의자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중한 처분들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첫 진술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수사관 모두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를 정정하고 합의를 하는데 저희의 변론을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사건의 해결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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