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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Case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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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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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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