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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무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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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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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있던 의뢰인은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쇼핑, 술자리까지 하였고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가기 전 술자리에서 다소 다툼이 있었던 터라 숙소에 들어와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두사람은 말다툼을 하였고 여자친구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이라 저는 직접 군부대로 면회를가 의뢰인과 만나면서 변론 준비를 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 당시 확보된 CCTV의 영상이 차이가 있음을 정리하여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수사 속도가 매우 느렸고 결국 의뢰인이 제대하는 날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에 저는 다시 한번 고소인의 주장의 허위성을 강조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의뢰인은 긴 고통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 덕(?)에 군부대를 수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던 사건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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