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어느날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모텔로 향했고 성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갖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던 순간 단속 경찰관이 모텔안으로 진입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지 못한 채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상대여성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 경찰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지만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성매매 사건임에도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라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이었던 의뢰인도 무죄판결을 통해 징계에서도 도움을 받아 기뻐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불가능해보이는 사건도 그 안에서 희망이 보인다면 그 틈을 찾아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