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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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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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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길에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의 상황과 사건 당시 경위를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법정에서 다퉈보기로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당시 지하철이 매우 혼잡하여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점과 피해 여성 주변에 의뢰인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 반드시 의뢰인이 접촉을 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 그외 전동차 내부 CCTV에서도 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변론 사유로 잡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억울함을 주장하여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변론 방향을 잘 설정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굉장히 고마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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