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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광고글을 확인후 판매자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고 위 마약을 구입한…
일반형사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 …
일반형사
공동상해사건 혐의없음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거주지 인근 술집 거리를 지나다가 자신들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것을 …
일반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권없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인 자로 , 불상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 집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위 전화번호로 …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수 무혐의 사건
의뢰인은 어느날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을 20대라고 이야기 한 여성과 밤늦게 숙박업소에서 만났습니다. …
성범죄
강간 무혐의 사건
여자친구가 있던 의뢰인은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쇼핑, 술자리까지 하였고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
성범죄
성매매 무죄 사건
미혼의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어느날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모텔로 향했고 성매수 대금을 …
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길에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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