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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수년간 위 환전업무를 하다가 국내 입국하여 긴급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긴급체포된 의뢰인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총력을 동원하였고, 의뢰인이 환전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환전 횟수, 이러한 환전을 통하여 얻은 이익 및 사용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였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대한 저희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서는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까지 받게 된 사건으로,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여러번 감사를 표하였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