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일단 의뢰인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시 화장실 상황을 보았을 때 카메라 조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CCTV를 확보하여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저희의 주장대로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는 행위의 사실적인 측면도 중요하나 법리적인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는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였고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