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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 차량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버스를 의뢰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물적·신체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미 직장을 잃게 되는 가혹한 처벌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 차량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버스를 의뢰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물적·신체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미 직장을 잃게 되는 가혹한 처벌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