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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도주치상 - 공소기각, 사고후미조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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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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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 공소기각, 사고후미조치 - 무죄,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입로에 진입하던 중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충격이 경미하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까닭에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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