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의뢰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에 내려 피해자의 남편 등과 대화를 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