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경기 용인시, 화성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차례가량 여성의 가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의 휴대폰이 압수되어 촬영한 사진이 모두 존재하였던만큼 촬영한 사진의 법리상 중대성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촬영한 사진에 대한 법리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굉장히 많은 횟수의 촬영행위가 있었고, 만일 기소가 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컸었는데 저희의 조력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잘 받아들여져 성공한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