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인 자로, 불상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 집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위 전화번호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취득과 관련하여 법리상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정보와 관련된 활용에 있어서 그 횟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침해 경중 등에 관하여 다투었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저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는데, 특히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된 법리상 부정한 목적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협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 침해 부분의 전제가 되는 취득과 관련한 부분을 의뢰인과의 긴 소통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고, 저희와 의뢰인의 끈질긴 유리한 증거 수집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의 활용으로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저희의 조력도 중요하였지만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호 소통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