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제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지인과의 인연은 마무리되어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제 의뢰인이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분석하며 많은 의문점이 들었는데 우선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것과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강간이라는 중한 범죄가 있다고 보기에는 전후 사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내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무라 안심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의 진술 중 반박할 만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항변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제시하며 반박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 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압박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진술을 잘못하거나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부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나는 떳떳하니 괜찮다라는 생각보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실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