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벌금형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전치 13주의 큰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하였고 서면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검사의 구형은 금고형이었으나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저희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저희는 금고형의 실형을 피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신 사안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며 변론 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양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의뢰인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