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에 의견을 밝혔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의 의뢰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이를 공론화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활동하던 모임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게 되었고 참가자로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불합리한 여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미팅을 하며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보았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설사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들에 대해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할지 상의한 후 경찰에 출석하였고 동석하며 의뢰인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인 의견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제 의견과 동일한 판단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안심을 시켜주었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그제서야 의뢰인도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는 형사처벌 정도는 심하지는 않으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과가 남을 수도 있고 이는 당사자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사실을 다툴만한 경우가 많고 특히 법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이 다른 범죄보다 크기에 법적인 대응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결과를 전해 듣고 환하게 말하던 모습이 저에게도 큰 기쁨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1. 사건의 배경

최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발언이 문제 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여러 게이머들과 교류하던 중, 고소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작성한 풍자적 발언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의혹성 발언, 그리고 다소 조롱 섞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방어 전략

(1) 맥락의 중요성 강조

우선 변호인은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모든 발언은 실제 사회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게임 속 경쟁과 갈등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조차도 게임 내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표현은 정당한 방어적 대응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불성립 주장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발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모욕죄 불성립 주장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비록 의뢰인의 표현 중 조롱 섞인 표현이나 불쾌한 표현은 존재하였으나 저는 해당 표현이 우리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그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4) 방어적인 진술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의뢰인과 경찰 조사 전부터 수차례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이고 답변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동석하여 이러한 진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된 발언들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적 표현 역시 모욕죄가 성립될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발언의도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한 언어적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였고 수사관의 의도가 담긴 질문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던 점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 의해 고소 사유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언이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대가 기분이 나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강간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제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지인과의 인연은 마무리되어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제 의뢰인이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분석하며 많은 의문점이 들었는데 우선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것과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강간이라는 중한 범죄가 있다고 보기에는 전후 사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내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무라 안심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의 진술 중 반박할 만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항변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제시하며 반박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 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압박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진술을 잘못하거나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부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나는 떳떳하니 괜찮다라는 생각보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실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제 의뢰인은 몇 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지인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몸매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칭찬의 의미로 해당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본 후 성적 수치심이 드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마지못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메시지를 의뢰인이 보냈다는 사실, 해당 메시지의 내용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기에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와 온전히 일치하는 판례는 없었기에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판례가 정의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의도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처벌은 중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나 우선 성범죄이고 해당 범죄 전력이 남았을 경우의 여러 불이익이 있어 의뢰인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되어 제 스스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이를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혹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신다면 저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