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제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지인과의 인연은 마무리되어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제 의뢰인이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분석하며 많은 의문점이 들었는데 우선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것과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강간이라는 중한 범죄가 있다고 보기에는 전후 사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내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무라 안심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의 진술 중 반박할 만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항변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제시하며 반박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 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압박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진술을 잘못하거나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부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나는 떳떳하니 괜찮다라는 생각보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실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제 의뢰인은 몇 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지인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몸매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칭찬의 의미로 해당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본 후 성적 수치심이 드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마지못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의 신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메시지를 의뢰인이 보냈다는 사실, 해당 메시지의 내용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기에 결국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와 온전히 일치하는 판례는 없었기에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판례가 정의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의도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처벌은 중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나 우선 성범죄이고 해당 범죄 전력이 남았을 경우의 여러 불이익이 있어 의뢰인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되어 제 스스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이를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혹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신다면 저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사건은 제 의뢰인이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이에 대해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소 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해당 고소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무고를 하였다고 오히려 고소를 하였고 사건을 맡은 저는 기존 취소된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무고의 경우 실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소를 진행하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소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무조건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나 무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이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유들로도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무고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한 후 의뢰인이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을 반박하는 논리를 세웠고 의뢰인이 조사 받기 전에 미리 저희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으며 제출된 증거를 대략 파악한 후 의견을 정리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제가 보았을 때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부분이 많이 보였기에 사전에 서면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진술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불이익한 부분이 나오지 않기 위해 사전에 의뢰인과 진술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조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무난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해당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고 판례와 기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정도 매우 중요하나 기본적인 법리에 따른 대응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사례

– 정당한 고소를 ‘무고’로 몰았던 역고소 사건의 성공적 대응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소인이 돌연 ‘무고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무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 당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의 주관적 인식이 핵심 쟁점이며, 실무상 인식의 문제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간단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3. 대응 전략

① 기존 고소 경위의 합리성 소명

의뢰인이 초기에 고소를 제기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고소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과 사유가 충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고소 취하의 맥락 설명

고소 취하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와 무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사전 서면 제출 및 방어 논리 정리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실관계 공유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무고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서면을 먼저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이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가 없으므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는, 해당 사실관계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법리적인 구조와 요건 판단이 승부처였던 전형적인 법리 중심 사건이었습니다.

5. 결론

본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이 되레 피고소인의 역고소로 피의자 신분에 놓였던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치밀한 대응과 사전 전략 수립, 명확한 반박 논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고는 단순히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되더라도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례였습니다.

종종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박할 사실관계를 구성하기 어려워 오히려 변호가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기억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눈을 떴고, 경찰로부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장소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해, 저희는 먼저 목격자 및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일 경우: 양형에 긍정적 영향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정서적 요소로 작용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 유리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장소 침입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해당범죄는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침입한 혐의에 대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만취 상태로 인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목적범'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후 검찰은 당시 피의자가 만취한 상황에서 실수로 들어갔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로 인해 기억이 사라지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냉정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충실히 구성한다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 역시 개인적으로 깊은 공감이 갔던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