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아무런 걱정없이 경찰조사를 변호인 선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됨에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정하였고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우선 당시 cctv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조사 끝에 저희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최근에 더욱 강화된 느낌을 사건을 진행하며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실의 성립이 부정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잘 파고들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무혐의로 인정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안이 종료된 후 의뢰인께서 혼자서는 대응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감사하다 하셨는데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가장 유리한 결론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과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설사 당사자의 기억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당사자가 당시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저희가 노력한대로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고 당사자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 무엇인지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검토한 후 그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으나 대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결론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인과 논의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가장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벌금형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전치 13주의 큰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하였고 서면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검사의 구형은 금고형이었으나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저희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저희는 금고형의 실형을 피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신 사안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며 변론 과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양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의뢰인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 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