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보호법위반 - 불송치 결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미성년자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와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하던 중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였고 이후 해당 미성년자가 가출청소년임이 밝혀져 실종아동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저희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모텔로 가려한 것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실종아동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매매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그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얼마든지 혐의가 부여될 수 있고 실제 문제가 되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종아동보호법상의 부분은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혹 성매매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문제될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펼치기로 결정한 후 의뢰인과 조사 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고 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법리적인 면에서 보호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상 문제될 내용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우선 수사를 받게 된 죄와는 별도로 조사과정에서 항상 예측하지 못한 여죄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사 전에 자신의 혐의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혹 수사기관에서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점을 대비하여 진술하였고 여죄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볼 때 문제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법이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호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법리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이 부분을 기존의 여러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철저한 법리적인 분석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 내용

의뢰인은 홀로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았고 이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 성범죄의 전력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서는 진행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변론 전략입니다. 일단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당시 상황을 검토해보았고 강제추행이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보았고 추행 행위가 명확하게 나와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사안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정하였던 터라 조사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후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고 의뢰인은 성범죄의 전력이나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불이익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는 처벌의 정도 못지않게 부수적으로 많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지, 불이익한 결과를 최소화할지를 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에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력이라는 점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사건내용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피해 운전자와 도로상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채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 사안과 같이 범행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다만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죄인데다 해당 사안은 추가로 특수손괴까지 성립하는 상황이라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면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당시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 피의자의 현 상태 등을 추가로 강조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는 점과 범죄전력이 남을 경우 발생할 의뢰인의 피해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특수 상해가 성립하는 사안임에도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특수상해의 경우 처벌이 매우 중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내었다는 점과 사건의 원인에 대한 참작할 만한 요인, 피의자의 절박한 상황 등이 잘 전달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무죄나 무혐의가 아닌 최악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건입니다.

공갈 - 기소유예

사건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 의뢰인이 금전을 결부시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갈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우선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성립하더라도 피해금액이나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죄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 자체의 피해도 경미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의뢰인간에 각자 참작될만한 요소들을 적극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범죄성립 자체는 인정이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태도, 피의자의 범행이 경미한 부분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라는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약식기소라도 이루어져 범죄전력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에 대한 여러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사건의 세세한 경위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어필하여야만 최대한의 좋은 결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안이었습니다.